7월이 되면 국세청에서 중간예납 안내문이 날아옵니다. 3월에 법인세를 냈는데 또 내라니 싶지만, 순서대로 세 가지만 확인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우리 회사가 대상인가, 어느 방법으로 계산할까, 나눠 낼 수 있나. 이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3줄 요약
- 첫 번째 확인: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등은 신고·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 두 번째 확인: 전년도 기준과 상반기 가결산 중 선택 가능하며, 올해 상반기 실적이 나빠졌다면 가결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세 번째 확인: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하고,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회사, 안 내도 되는 곳 아닌가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계산이 아니라 면제 여부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기간으로 삼아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인세법 제63조).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아예 의무가 없습니다.
| 면제 대상 | 비고 |
|---|---|
|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 신고서 제출도 불필요 |
| 해당 사업연도 중 설립된 신설법인 | 합병·분할 신설법인은 의무 있음 |
| 사업연도 6개월 이하 법인, 휴업 등으로 상반기 수입 없는 법인 | — |
특히 면제 기준 금액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30만 원이었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판단하면 면제 대상인데도 신고하는 일이 생깁니다.
직전연도에 결손이 나서 산출세액이 없는 중소기업도 직전연도 기준 계산액이 0원이므로 면제 대상입니다. 본인 회사가 해당하는지는 홈택스의 중간예납 세액조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년도 기준일까, 가결산일까?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계산 방법을 골라야 합니다. 여기서 세액이 갈립니다.
전년도 기준은 지난해 확정된 산출세액(공제·감면 차감)의 절반을 내는 방식입니다. 계산이 간단하고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로 신고할 수 있어 대부분이 택합니다. 가결산은 올해 1~6월 실적을 실제로 결산해 그에 맞는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나빠졌는가. 나빠졌다면 가결산이 세액을 줄여줄 수 있고, 비슷하거나 좋아졌다면 전년도 기준이 편리합니다. 작년에 이익이 크게 났는데 올해 상반기에 실적이 꺾인 법인이라면, 전년도 기준으로 그대로 내면 불필요하게 자금이 묶입니다.
다만 선택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전연도에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일반법인이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가결산 방식이 강제됩니다. 가결산은 상반기 과세표준을 연 단위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하는 등 계산이 까다로우므로 실무 부담도 함께 따져보셔야 합니다.
상반기에 적자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세액 0원과 면제는 다릅니다.
가결산 방식으로 계산했더니 상반기 적자로 세액이 0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낼 세금이 없다"일 뿐, "신고할 필요가 없다"가 아닙니다. 앞서 본 50만 원 미만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적자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넘기면 무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액이 큰데 나눠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준은 1천만 원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4조).
| 세액 구간 | 분납 가능 금액 |
|---|---|
|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
| 2천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이며,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세액 3천만 원인 중소기업이라면 8월 31일까지 1,500만 원 이상을 내고 나머지를 2개월 안에 납부하면 됩니다.
아톰이 보는 법
중간예납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절세 기법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면제 대상인지 보고, 아니라면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계산하고, 세액이 크면 분납으로 자금 부담을 나눕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고 안내문에 찍힌 금액을 그대로 내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한 손해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실적이 꺾인 법인이라면 가결산 검토가 실질적인 절세로 이어집니다. 지난해 좋았던 실적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내년 3월에 환급받는 것보다, 지금 실제 상황을 반영해 납부액을 줄이는 편이 자금 운용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결산은 결산 작업이 추가되므로 절감액과 실무 부담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아톰세무회계는 두 방식을 나란히 계산해 유리한 쪽을 안내하며, 모든 기준을 검증 시점 법령으로 확인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아톰 검증 시스템으로 재점검합니다.
체크리스트
-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라 면제되는지 확인했는가(30만 원 아님)
- 신설·휴업·사업연도 6개월 이하 등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가
-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나빠졌다면 가결산 방식을 비교했는가
- 세액이 0원이라도 신고 의무가 남는 경우인지 확인했는가
-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분납 기한(중소기업 2개월)을 반영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중간예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내국법인이 원칙적으로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중 설립된 신설법인(합병·분할 신설법인 제외), 휴업 등으로 상반기 수입이 없는 법인,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등은 면제됩니다.
Q. 전년도 실적 기준과 상반기 실적 기준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A.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나빠졌다면 가결산 기준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적이 비슷하거나 좋아졌다면 계산이 간편한 전년도 기준이 편리합니다.
Q.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직전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이라면 신고·납부 의무가 모두 면제됩니다. 기준이 2023년부터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랐으니 유의하세요.
Q. 상반기에 적자가 났으면 중간예납을 안 내도 되나요? A. 가결산으로 세액이 0원이 될 수는 있지만,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Q. 중간예납세액을 분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1천만~2천만 원이면 1천만 원 초과분을, 2천만 원 초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냅니다.
꼭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면제 기준·분납 요건은 검증 시점(2026년)의 법령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고, 실제 적용은 법인의 결산월·실적·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간예납 방식 선택이나 면제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8월 신고 전에 아톰세무회계의 무료 점검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