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은 임대소득이 개인 누진세율 상단 구간에 닿았고 자산을 다음 세대로 넘길 계획이 있을 때 유리해집니다. 다만 법인에서 돈을 꺼내는 방식과 유지비용까지 계산해야 실제 이익이 남습니다.
임대 가족법인 세율 20%와 개인 최고세율 45%의 차이가 절세 여지를 만듭니다. 법인 자금을 배당·급여로 꺼낼 때 다시 세금이 붙어 세율만 비교하면 틀립니다. 임대소득 규모·자금 사용 계획·승계 일정을 함께 놓고 계산해야 답이 나옵니다.
가족법인은 언제부터 유리해지나?
개인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에서 10억 원 초과 45%까지 8단계 누진입니다 [1]. 일반 법인은 2억 원 이하 10%부터 시작합니다 [1]. 다만 임대가 주업이고 가족 지분이 50%를 넘으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법인은 2억 원 이하 저율 구간이 배제되어 20%부터 시작합니다 [1]. 전형적인 임대 가족법인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개인과 비교할 세율은 10%가 아니라 20%입니다. 임대소득이 커져 개인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에 진입했다면 이 격차가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작을 때는 법인 유지비용이 세율 차이를 상쇄해 이른 선택이 됩니다. 이 경계는 가족법인 설계를 포함한 절세 컨설팅에서 자산 전체를 놓고 계산합니다.
법인 자금을 개인이 쓰면 세금이 얼마나 더 붙나?
법인세를 낸 뒤 남은 이익을 배당하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다시 붙습니다. 급여로 가져가면 실제 근무가 입증돼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배당도 급여도 없이 법인 돈을 쓰면 가지급금이 되고, 연 4.6% 인정이자와의 차액이 법인 익금에 산입되며 개인에게는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2].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 이 "꺼내는 비용"입니다.
자녀에게 넘길 계획이라면?
부동산을 직접 증여하면 한 덩어리로 넘겨야 하지만, 법인은 지분 단위로 시기와 규모를 나눠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소득이 개인 누진 상단 구간에 닿았고 다음 세대로 넘길 계획이 있다면, 법인이 유리해지는 구간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다음은 개인 유지와 법인 전환의 세부담을 비교 계산하는 일이며, 자산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놓고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개인 보유와 가족법인, 한눈에 비교
| 항목 | 개인 | 가족법인 |
|---|---|---|
| 소득세율 | 6~45% (8단계 누진) | 20 |
| 지방소득세 | 0.6~4.5% | 1.0~2.5% |
| 자금 인출 | 별도 세금 없음 | 배당·급여에 재과세 |
| 승계 방식 | 부동산 단위 | 지분 단위로 분할 |
| 유지 고정비 | 없음 | 기장·결산·신고 비용 |
아톰이 보는 법
"남들 다 만든다는데 우리도 만들어야 하나요"로 시작하는 상담이 많습니다. 세율 차이만 보고 설립했다가 유지비만 나가는 경우를 실무에서 적지 않게 봅니다. 임대소득 규모, 자금을 꺼내 쓸 계획, 승계 시기를 동시에 놓고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설립 전 체크리스트
- □ 개인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에 진입했는가
- □ 법인 이익을 배당·급여·재투자 중 어떻게 쓸지 정했는가
- □ 자녀에게 넘길 시기와 지분 단위를 정했는가
- □ 단기 매도 계획이 없는가
- □ 연간 기장·결산·신고 비용을 절세 추정액에서 뺐는가
FAQ
가족법인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20%, 200억3,000억 22%, 3,000억 초과 25%입니다 [1]. 지방소득세는 각 구간 1.0·2.0·2.2·2.5%가 별도로 붙습니다 [1]. 다만 임대 주업·가족 지분 50% 초과·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소규모법인은 2억 원 이하 구간이 배제되어 20%부터 적용됩니다 [1].
법인 임대소득을 배당으로 받으면 세금이 이중으로 붙나요? 네. 법인세를 낸 세후이익을 배당하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다시 붙습니다. 급여로 받는 경우도 실제 근무 사실이 있어야 법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가지급금으로 법인 자금을 꺼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연 4.6% 인정이자와의 차액이 법인 익금에 산입되고, 개인에게는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2]. 세무조사에서 먼저 보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실행 전 설계가 필요하시다면 가족법인 설계를 포함한 절세 컨설팅에 사전 문의해 주세요.
참고 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2025.12.23 개정,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지방세법 제92조·제103조의20 (2026)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단서,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현행)
법령 기준일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